정책&법률 42 / 1 페이지
    • 베트남, 2030년까지 사이버 보안 전문가 1만 명 양…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2.12 조회 211

      정책&법률 베트남은 국가 디지털 보안 강화 및 외국 기술 의존도 감소를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고도로 숙련된 사이버 보안 전문가 1만 명을 양성 및 배치할 목표를 설정했다…

    • 산업통상부, E10 바이오연료 의무화 로드맵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2.05 조회 371

      정책&법률 산업통상부(MoIT)는 지난 1월 29일 열린 2025년 4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휘발유 시장 관련 활동에 관한 제50호 고시(E10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로드맵 포함)를 완료했다…

    • 베트남 총리, 새로운 법령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지…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2.04 조회 466

      정책&법률 팜 밍 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지식재산권(IP) 집행을 강화하고, 명확한 역할, 임무, 기한, 책임, 결과물, 권한 원칙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

    • 모바일 머니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 베트남에서 곧 …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2.02 조회 485

      정책&법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부령 제368/2025/ND-CP호 시행 계획을 공포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S…

    •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상향 위한 3대 해결책 제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31 조회 544

      정책&법률 베트남이 투자등급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부는 신중한 부채 관리, 거시경제 안정성, 국제 신용평가사와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3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

    • 베트남, 모바일 머니 관련 새로운 법적 체계 곧 시행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30 조회 524

      정책&법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모바일 머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부령 제368/2025/ND-CP호 시행 계획을 공포했다. 이 계획에 따라 중앙은행은 목표, 과제, 시행 일정, 그리고…

    • 호찌민시, 저소득 및 준빈곤 가구 1만 5,000 가구…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29 조회 544

      정책&법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올해 총 1만 5,287가구의 저소득 및 준빈곤 가구에 무료 건강보험증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 인민위원회는 2025년 저소득 및 준빈곤 가구 현황 조…

    • 베트남, 18개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징수 준비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23 조회 661

      정책&법률 베트남 교통 당국이 도로 이용료 징수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18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발표된…

    • 베트남 6월 1일부터 바이오연료로 공식 전환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23 조회 656

      정책&법률 베트남은 정부와 관련 부처 및 부문이 수년간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E5 및 E10 바이오연료 사용으로 공식 전환한다. 이번 시행은 법적 체계, 기술 인프라, 기…

    • 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허가 신청 접수 시작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22 조회 768

      정책&법률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재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행정 절차에 따라 1월 2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베트남 암호화폐 시…

    • 세제 정책으로 기업 및 국민에 시의적절한 지원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5 조회 1050

      정책&법률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금 면제, 감면, 납부 기한 연장의 총액은 약 250조 9,000억 동(약 96억 달러)으로 추정된다. 이중 약 122조 동은 납부 기한 연…

    • 산업통상부, 옥상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량 현재 20%…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3 조회 780

      정책&법률 산업통상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잉여 전력 판매 한도를 현재 20%에서 최대 50%까지 시장 가격으로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최근 …

    • 2026년부터 모든 빈곤층·노인에게 건강보험 전액 보장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2 조회 902

      정책&법률 보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준빈곤층 가구 및 사회연금 수급자 중 만 75세 이상…

    •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주요 법률 대거 시행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0 조회 872

      정책&법률 교원 처우·개인정보·고용·디지털 산업 전방위 변화 2026년 1월 1일부터 교원법(Law on Teachers), 개인정보 보호법(Law on Personal Data Protec…

    •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 국경을 넘는 범죄 예방 협력 강…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7 조회 940

      정책&법률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은 2025년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 도피 사범 관련 형사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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