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32 / 1 페이지
    • 세제 정책으로 기업 및 국민에 시의적절한 지원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0:00 조회 5

      정책&법률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금 면제, 감면, 납부 기한 연장의 총액은 약 250조 9,000억 동(약 96억 달러)으로 추정된다. 이중 약 122조 동은 납부 기한 연…

    • 산업통상부, 옥상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량 현재 20%…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3 조회 32

      정책&법률 산업통상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잉여 전력 판매 한도를 현재 20%에서 최대 50%까지 시장 가격으로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최근 …

    • 2026년부터 모든 빈곤층·노인에게 건강보험 전액 보장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2 조회 69

      정책&법률 보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준빈곤층 가구 및 사회연금 수급자 중 만 75세 이상…

    •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주요 법률 대거 시행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0 조회 116

      정책&법률 교원 처우·개인정보·고용·디지털 산업 전방위 변화 2026년 1월 1일부터 교원법(Law on Teachers), 개인정보 보호법(Law on Personal Data Protec…

    •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 국경을 넘는 범죄 예방 협력 강…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7 조회 160

      정책&법률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은 2025년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 도피 사범 관련 형사 사건 해결…

    • 2026년 1월 새 정책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3 조회 220

      정책&법률 2026년 1월 1일부터 노동·고용, 행정 제재, 농지세, 주요 철도 프로젝트 기술 이전 등 일련의 새 정부 정책이 시행되며, 전국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

    • 베트남, 국가 다목적 웨이퍼 프로젝트 조정 센터 설립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1 조회 231

      정책&법률 과학기술부 장관은 베트남 국가 다목적 웨이퍼 프로젝트 조정 센터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조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 센터는 정보기술산업국 산하 공공 서비스 기…

    • 2025년 말까지 모든 기업 관련 행정절차 온라인으로 …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8 조회 343

      정책&법률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기업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업 관련 행정절차의 100%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년간 베트남은 규…

    • 국제금융센터 내 상업은행은 자기자본 7% 이상 해외 채…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6 조회 311

      정책&법률 베트남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영업하는 베트남 상업은행은 자기자본의 7%를 초과하는 외화 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매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은 IFC 내 은행 설립 및 운영 허가, …

    • 정부, 유치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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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12.25 조회 328

      정책&법률 정부는 유치원 단계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라오어와 크메르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에도 중점을 …

    • 국제금융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3 조회 373

      정책&법률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지난 12월 17일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개발을 총괄할 추진위원회 구성 결에 서명했다. 상임부총리 응우옌호아빈(Nguyễn Hòa B…

    •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매각 촉진 위한 신규 정책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7 조회 443

      정책&법률   재정부는 국유자본투자공사 산하 약 40개 국유기업의 자본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공개된 국유기업 운영·재정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재정…

    •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소 전기 요금 관련 새로운 규정…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5 조회 502

      정책&법률 산업통상부는 전기차(EV)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의 소매 전기 요금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 요금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60/2025/TT-BCT)은 전…

    • 하노이, 녹색 산업 발전 가속화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2 조회 519

      정책&법률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웬 만 꾸옌(Nguyễn Mạnh Quyền)이 결정 제6069/QĐ-UBND호를 통해 2026~2030년 산업 진흥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하노이시…

    • 재정부, 중소기업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규정 초안 …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1 조회 543

      정책&법률   재정부는 가계사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계산·납부하는 방식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초안은 해당 기업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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