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1만 7,700여개 기업, 근로자 사회보험료 체납

 

호찌민시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만 7,700여 개 기업이 근로자 의무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이며 미납액은 수천만 동에서 수십억 동에 이른다.

호찌민시 사회보험국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계산된 체납액과 12월 10일까지 업데이트된 납부 명령서를 기준으로 17,700개 이상의 고용주가 3개월 이상 의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근로자의 연금, 건강보험 및 기타 사회 복지 혜택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무 보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미준수 문제를 부각시킨다.

특히 체납액이 큰 몇몇 기업이 명단에 올랐다. 호아빈(Hòa Bình)건설그룹주식회사는 미납 사회보험료 567억 동(215만 달러)을, 사이공우편통신서비스주식회사는 409억 동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됐다.

호찌민시에서 국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미국국제학교(AIS) 교육그룹 지사는 166억 동을 체납한 것으로 명단에 올랐다. 기타 다수 기업들도 100억 동 이상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대형 가금류 계란 생산업체인 바후안(Ba Huân) 주식회사 역시 명단에 올랐으며, 65억 동 이상의 사회보험 체납액이 401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초, 제2관세청 관할 사이공항 제3세관지점은 바 후안사에 대해 수출입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하는 세금 강제 집행 조치를 시행했다.

관세 당국은 이 조치가 법정 납부 기한을 90일 이상 초과한 체납 세금(513억 동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체납 세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2026년 11월 9일까지 유효하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 지연 또는 회피 기업은 체납분을 전액 정산하고 체납액에 대해 일일 0.03%의 추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국은 보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