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새 정책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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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공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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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노동·고용, 행정 제재, 농지세, 주요 철도 프로젝트 기술 이전 등 일련의 새 정부 정책이 시행되며, 전국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새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5만~35만 동(현행 대비 평균 7.2% 인상)으로 인상된다. 월 최저임금은 전국 4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1지역이 최고, 4지역이 최저 수준이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전국적으로 인상되어 시간당 1만 7,800동에서 2만 5,500동 사이가 된다. 개정된 기준은 임금 협상 및 지급의 법적 하한선 역할을 하여 월급, 시급, 일급 또는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환산 후 규정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임금 조정과 함께 근로자 등록 및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되어 근로자, 실업자 및 의무적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의 등록 절차가 명확해진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인은 새 규정에 따라 근로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어, 처벌이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원칙, 절차 및 책임을 규정할 것이다.
농지 사용세에 관한 정책도 계속 유지되며,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개인 및 단체는 계속해서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되어 농업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베트남 기관 및 기업 선정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과학·기술 및 인프라 개발 분야의 국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