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주요 법률 대거 시행

교원 처우·개인정보·고용·디지털 산업 전방위 변화
2026년 1월 1일부터 교원법(Law on Teachers), 개인정보 보호법(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고용법(Law on Employment) 등 다수의 핵심 법률이 베트남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근로자와 교육계, 기업, 공공 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교원법은 총 9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 행정·공공 비영리 부문 급여 체계 내에서 교원 급여를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직무 성격과 근무 지역 여건에 따라 직업 우대 수당과 각종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치원 교사, 소수민족 지역·산악·접경·도서 지역 및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교 교원, 통합교육 담당 교원, 특정 전문 분야 교원에게는 더 높은 급여 및 수당 체계가 적용된다. 비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급여는 노동법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직종의 교원은 해당 혜택을 받되 여러 우대 정책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 하나만 적용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베트남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체계를 완성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보호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 기준을 지역 및 국제 기준과 정합시키는 한편,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합법적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6가지 핵심 권리를 부여했는데, 여기에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동의 또는 동의 거부 권리, 동의 철회 권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제공 요청 또는 삭제 요청, 처리 제한 또는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도 명시됐다.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정보 주체는 민원 제기, 고발,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025년 고용법은 고용 창출과 자영업,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 녹색경제 분야의 직업 역량 개발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고용 지원 대출 재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으며, 해외 취업을 위한 우대 대출 대상도 확대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모든 근로자는 우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고용 대출 수요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법(Law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도 시행된다. 이 법은 유엔 헌장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베트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법에 따르면 베트남 평화유지군은 군 병력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 종사자 등 민간 인력도 포함한다. 정부가 통합적인 국가 관리를 수행하며, 국방부와 공안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한다. 또한 5월 27일은 베트남 유엔 평화유지군의 전통 기념일로 지정됐다.
2024년 청소년 사법법(Law on Juvenile Justice)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인지 능력과 개인적 상황,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연령에 적합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 사회 복귀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훈계, 이동 및 활동 제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 교육 또는 직업훈련 참여, 의무적 심리 치료, 사회봉사, 접근금지 명령, 코뮌·동·재활학교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대체 조치가 도입된다.
2025년 디지털 기술 산업법(Law on the Digital Technology Industry)은 베트남 디지털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법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법은 베트남을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기술 허브로 육성하고, 전략적 디지털 기업을 키우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기술 산업만을 위한 단독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이 법을 통해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 산업,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등 핵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처음으로 명시됐고, 포괄적인 인센티브와 지원 체계도 함께 도입됐다.
이 밖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국가예산법(State Budget Law), 개정 광고법(Law on Advertising), 제품·상품 품질법과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개정 법률, 2025년 철도법(Railway Law), 2025년 화학법(Chemical Law), 2025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Law),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Law on Economical and Efficient Use of Energy) 개정안 등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 변화는 베트남 사회와 경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뉴스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