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옥상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량 현재 20%를 최대 50%까지 판매 허용 제안

산업통상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잉여 전력 판매 한도를 현재 20%에서 최대 50%까지 시장 가격으로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최근 법무부에 제출된 전력 직접 구매 계약에 관한 시행령 57호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시행령 58호의 세 번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가 소비형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총 생산량의 50%까지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상한선을 명시한 첫 사례이다. 현재는 잉여 전력 판매가 기술 지침에 따라 모호하게 이루어지거나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전에는 옥상 태양광 발전이 대부분 자가 소비용으로 취급되어 잉여 전력 판매가 억제되거나 생산량의 약 20%로 제한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잉여 전력 판매 상한선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가 전력 개발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옥상 태양광 발전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잉여 전력 구매 가격은 시장 운영자가 발표하는 전년도 평균 시장 가격으로 설정하되, 유사한 지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의 가격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고정된 발전차액지원제도로의 회귀를 방지하면서도 가정과 기업이 투자 수익률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옥상 태양광 시스템 설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개인과 단체는 허가를 받는 대신 지방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국가 전력망이 취약하거나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산간 지역, 국경 지역, 도서 지역에서는 옥상 태양광 시스템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전력 생산을 장려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정부 기관, 학교, 병원 등 공공 시설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잉여 전력 판매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직접 전력 구매 계약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처럼 발전 사업자와 대형 소비자에게만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산업 단지, 경제 특구, 수출 가공 지역 내 전력 소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이 옥상 태양광 발전과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