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정책으로 기업 및 국민에 시의적절한 지원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금 면제, 감면, 납부 기한 연장의 총액은 약 250조 9,000억 동(약 96억 달러)으로 추정된다.

이중 약 122조 동은 납부 기한 연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세금 면제 및 감면은 약 128조 9,000억 동을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12일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 회의는 2025년 부처 성과 검토 및 2026년 업무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총리는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로 재무부가 정부에 제출한 다수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토지 임대료 감면 정책을 꼽았다.

이 조치들은 기업과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 결과, 총 지원 규모 약 244조 5,000억 동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는 특히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했다.

2025년 국가 예산 수입은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12개월 누적 수입은 약 2,650조 동으로 연간 예상치의 134.74%에 달했으며, 2024년 대비 30.3% 증가했다.

국내 수입(원유 제외)은 총 228조 베트남 동으로, 예산 대비 136.66%를 달성했다. 원유 수입은 목표 대비 90.13%를 달성했으며, 수출입 활동의 균형 수입은 예상치의 136.1%를 달성했다. 국가 예산 조달 비율은 GDP 대비 20.7%에 달해 임금 개혁, 긴급 과제 및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긍정적인 세수 성과와 함께 세무 행정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전자신고, 전자환급, 세금 체납 통지 및 알림 서비스는 물론, eTax Mobile 앱과 가계 및 개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용 포털을 통한 전자납부 등 다양한 전자 세무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의 준수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국세청 부청장 당응옥민(Đặng Ngọc Minh)에 따르면, 세무 부문은 2025년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공무원 및 직원 8,268명을 감축했으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21%에 해당한다. 

지출 측면에서 재정부는 긴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유지했다. 사회 복지, 등록금 면제, 총 지출의 3%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에 배정하는 등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추계를 조정·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결의안 196/2025/QH15를 제출했다. 

정부는 또한 6월 30일까지 미배정 경비 지출을 삭감하고, 연말 7개월 동안 추가로 10%를 절감하여 약 5조 4,000억 동을 조성해 외딴 지역에 248개의 기숙학교 및 반기숙학교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예산 지출 목표가 달성되었다. 총 지출액은 약 2,420조 동으로, 예산안 대비 94.1%에 달하며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 정부 채권 발행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연간 371조 동을 조달함으로써 향후 수년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