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투자 및 사업 전면 금지 제안

베트남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신종 중독성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과 관련된 모든 투자 및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안은 지난 10월 17일 제50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은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건부 및 금지 사업 분야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핵심 법안인 개정 투자법을 검토했다.

초안을 제시한 응웬 티 빅 응옥(Nguyễn Thị Bích Ngọc) 재정부 차관은 새 법이 프로젝트 승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사전 투자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를 좁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항만, 공항, 통신, 출판 및 언론과 같이 민감한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환경적 영향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만 승인이 필요하다.

초안에 추가된 주요 내용은 2024년 11월 국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73호에 따라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에 대한 투자 및 사업 금지 조항이다.

이 결의안은 이러한 제품뿐만 아니라 중독성 또는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의 생산, 거래, 수입, 보관, 운송 및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초안은 또한 회계 및 세무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여 현재 조건부로 분류된 21개 사업 부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투자법 제7조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 허가 관리'에서 '사후 확인'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며, 효과적인 감독을 유지하면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경제금융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위원장은 개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사업 환경의 추가적인 간소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방, 안보, 공공질서, 도덕, 지역 사회 보건 등 헌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되는 사항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의 질과 준수 비용의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마이 위원장은 정부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과학 연구, 시험, 의료용, 국방 등 특수 목적의 생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부 홍 탄(Vũ Hồng Thanh) 국회 부의장은 개정된 법률이 규제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법적 틀을 제공하며, 분권화와 행정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법률이 헌법, 기타 관련 법률, 그리고 베트남의 국제적 공약과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가 승인되면 베트남이 지금까지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며,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중 보건 보호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