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영업체 세금 면제 기준액 5억 동으로 인상 제안

재정부는 가계사업의 개인소득세 면제 연간 매출 기준액을 현행 1억 동(3,790달러)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5억 동 기준을 적용하면 자영업체의 90%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되며, 연간 약 11조 8,000억 동 규모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안은 최근 정부에 제출된 ‘개편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기존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체의 비과세 매출 기준을 연간 2억 동으로 제안했다.

재정부는 2억 동 비과세 기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급여 소득자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비과세 매출 기준을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금액은 또한 매출액 기준 세금 계산 전에 공제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한 연간 매출액 5억~30억 동 규모의 자영업체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소득 기준 과세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세율은 15%로, 법인소득세법에 따라 매출액 30억 동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소득세율과 동일하다.

경비를 산정할 수 없는 자영업체만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재정부는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제안하여 연간 면세 기준을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해 향후 시행될 개인소득세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베트남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체는 254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