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까지 모든 기업 관련 행정절차 온라인으로 처리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기업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업 관련 행정절차의 100%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년간 베트남은 규제 개혁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8개 법률 초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38개 조건부 사업 분야의 폐지 및 간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14개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이 생산·사업 관련 행정절차 4,888건 중 3,085건(63.1%)에 대한 축소 또는 간소화를 제안했으며, 사업 조건 6,974건 중 2,371건(약 34%)을 줄였다.

올해 초부터 282개 행정절차가 폐지되었으며, 953개는 간소화되고 849개 사업조건이 축소되었다. 전국 34개 성 및 중앙 직할시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처리 가능한 절차 목록을 발표했으며, 18개 지역은 이 모델을 모든 성급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전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총리는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업 조건·준수 비용·처리 시간 최소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에 올해 말까지 승인된 개혁을 완전히 시행하기 위한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총리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는 온라인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완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일한 도·시 내에서는 행정 구획에 관계없이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이는 기업이 해당 도시 내 어느 구청에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총리는 개혁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