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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42 / 2 페이지

국제금융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3 조회 1226

정책＆법률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지난 12월 17일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개발을 총괄할 추진위원회 구성 결에 서명했다. 상임부총리 응우옌호아빈(Nguyễn Hòa B…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매각 촉진 위한 신규 정책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7 조회 1180

정책＆법률 재정부는 국유자본투자공사 산하 약 40개 국유기업의 자본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공개된 국유기업 운영·재정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재정…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소 전기 요금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5 조회 1230

정책＆법률 산업통상부는 전기차(EV)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의 소매 전기 요금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 요금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60/2025/TT-BCT)은 전…
하노이, 녹색 산업 발전 가속화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2 조회 1228

정책＆법률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웬 만 꾸옌(Nguyễn Mạnh Quyền)이 결정 제6069/QĐ-UBND호를 통해 2026~2030년 산업 진흥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하노이시…
재정부, 중소기업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규정 초안 제안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1 조회 1196

정책＆법률 재정부는 가계사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계산·납부하는 방식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초안은 해당 기업들을 위해…
재정부, 자영업체 세금 면제 기준액 5억 동으로 인상 제안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03 조회 1372

정책＆법률 재정부는 가계사업의 개인소득세 면제 연간 매출 기준액을 현행 1억 동(3,790달러)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5억 동 기준을 적용하면 자영업체의 90%가 세금…
산업통상부, 2025~2030년 디지털 전환 전략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03 조회 1372

정책＆법률 산업통산부는 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관리, 운영 및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5~203…
은행, 2026년부터 베트남 고객 여권 거래 허용 중단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6 조회 1451

정책＆법률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국민은 은행 거래 시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사기 방지 및 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간소화를 위해 신원 확인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결제…
개정 언론법 초안, 온라인 적용 범위 확대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6 조회 1498

정책＆법률 개정 언론법 초안은 언론사의 사이버 공간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며, 모든 온라인 활동이 언론 관련 법규, 사이버 보안 기준, 각 매체의 편집 방침 및 관련 국제적 약속을…
베트남, 국가주택기금 설립 법령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4 조회 1485

정책＆법률 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주택기금의 운영 체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법령 제302/2…
국제 통합 증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메커니즘 결의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2 조회 1644

정책＆법률 국제 통합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국회 결의안의 개발 및 채택은 정치국 결의안 제59-NQ/TW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교 업무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
국회의원들, 고품질 인력 확대 훈련 논의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18 조회 1799

정책＆법률 제15대 국회는 진행 중인 제10차 회의 의제의 일환으로 국가비축, 교육훈련, 공중보건, 산업 및 안보 관련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1월 17일 오전에는 의원들이…
국립 법률 포털, 첨단 디지털 기능으로 출범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12 조회 1779

정책＆법률 법무부는 11월 7일 베트남 법률의 날 2025 기념행사에서 phapluat.gov.vn을 통해 국립 법률 포털을 공식 출범시켰다. FPT 그룹의 지원으로 개발된 이 포털은 현대적…
2026년부터 전자지갑 등록 시 생체 인증 필수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11 조회 1748

정책＆법률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6년 초부터 전자지갑 등록 시 생체 인증이 의무화된다. 중개 결제 서비스에 관한 시행령 제41/2025호에 따라 전자지갑 서비스 …
내무부, 전자 노동 계약 중앙 플랫폼 구축 제안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07 조회 1828

정책＆법률 내무부는 노동, 임금, 사회보험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중앙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
정부, 혼란 방지 위해 8개 법령 폐지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07 조회 1754

정책＆법률 정부는 기존 법령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285/2025/NĐ-CP호 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 및 기관의 국가 행정 관리 분야에 속한 10개 시행령 전부 또는 일…
전자상거래법 초안 승인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05 조회 1822

정책＆법률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초안 내용을 승인하는 제352/NQ-CP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MoIT)에 법안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 구성원들의 의…
과학기술부, 인공지능 진흥 체계 구축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04 조회 1885

정책＆법률 과학기술부는 혁신 및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자산, 국내 벤처캐피털 펀드,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
건설부, 부동산 온라인 거래소 구촉 추진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0.31 조회 1845

정책＆법률 건설부는 베트남이 부동산 거래 방식을 현대화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와 국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식 거래 센터나 인증된 전자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의 온라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
호찌민시, 내년부터 학생·노인 대상 무료 건강보험 제공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0.31 조회 1938

정책＆법률 호찌민시는 의료 보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학생과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호찌민시 인민의회에 제출한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