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부동산 온라인 거래소 구촉 추진

건설부는 베트남이 부동산 거래 방식을 현대화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와 국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식 거래 센터나 인증된 전자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의 온라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제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중인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데이터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및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센터나 전자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장려한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기업 운영 거래장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1차 시장에서 진행되어 감독 체계가 분산되고 정보가 일관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 거래를 위한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는 국영 부동산 및 토지 사용권 거래 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올해 초 건설부는 토지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엄무를 맡았다.

2026~2027년 사이 시범 거래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매매·양도·임대·임대후매입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이 법령 초안은 또한 모든 부동산 자산에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2026년부터는 기관 및 개인이 국가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해 주택 소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성명, 신분증 번호, 법적 서류, 부동산 유형 및 주소, 면적, 수량, 소유 기간 및 법적 지위 등이 포함될 것이다.

현행 토지법은 부동산 소유 데이터나 식별 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법적 틈이 존재한다. 건설부는 부동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 틈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