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미승인 주택단지 불법 선분양 사례 적발

 

호찌민시 당국은 법적 요건을 완료하기 전에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받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경고를 발령하고, 위반 시 점검과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호찌민시 건설국 전문검사과 부과장인 후인레콩쯔엉( Huỳnh Lê Công Trường)은 해당 기관이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광고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프로젝트가 미분양 주택 판매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계약금과 “예약금”이 징수된 사례를 확인했다.

지목된 프로젝트로는 안푸(An Phú) 구역의 OBC 홀딩스(OBC Holdings)가 개발한 안캉(An Khang, A&K 타워) 아파트와 투언안(Thuận An) 구역의 레퐁 그룹(Lê Phong Group)의 더 에메랄드 가든 뷰(The Emerald Garden View)가 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프로젝트 모두 호찌민시 건설국이나 빈즈엉(Bình Dương)성 건설국으로부터 판매 자격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개인들이 판매 행사를 주최하고 계약금을 징수하며, 해당 개발 사업과 연계된 자본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호찌민 건설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공지를 발령하며, 프로젝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거나 광고를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부서는 다른 기관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개 활동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판매 자격이 없는 프로젝트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공개함으로써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업자는 부동산 판매 전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하고 거래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한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제3자에게 자신 대신 계약금 계약서,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건설 공사를 시장에 내놓은 개발업자는 4억~6억 동(1만 6,000~2만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설국은 억제력 강화를 위해 벌금을 최대 8억~10억 동까지 인상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