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 무역 구제 조치 분야 협력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베트남 정부와의 무역 구제 조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9차 한-베트남 무역 구제 협력 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 구제 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공동 주최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과 2018년 체결된 양국 무역 구제 당국 간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양자 무역 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례 교류를 지속해 왔다.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관련 법률, 정책 및 조직 구조의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수입 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경 간 보조금 및 조사 개시 절차를 포함한 조사 관련 기술적 문제도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4가지 무역 구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은 베트남에 4가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양측이 무역 구제 조치 제도를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반덤핑 관세 회피 행위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 관련 신흥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