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기차 과세 기준에서 국산 부품 제외 제안 거부

재정부는 빈그룹(Vingroup)이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SCT)에서 국산 부품의 가치를 제외하려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베트남의 무역 약속을 위반하고 세금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그룹은 제안서에서 전기차(EV)가 배출량 감축과 베트남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율을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빈그룹은 현행 과세가격 규정이 국내 제조업체에 거의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입 관세 인하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부품의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회가 이미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03/2022/QH15호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배터리 구동 전기차에 대해 2027년 2월까지 1~3%, 그 이후에는 좌석 수에 따라 4~11%의 특별소비세(SCT)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유형의 전기차는 5~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휘발유 차량은 10~15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66/2025/QH15호에 따라 전기차는 모든 차량 유형 중 가장 낮은 세율을 계속 누리게 된다. 재정부는 이것이 이미 업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특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 및 구성품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은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의 과세 가격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한 전기차 과세 가격 산정 시 국산 부품 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는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정부는 빈그룹에 현행법을 준수하고 국회에서 이미 승인된 일정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