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가가치세법 통과 전망

 

재정부는 최근 농업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최근 자연재해 이후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업 단계에서 거래되는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 5%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커피, 후추, 캐슈넛, 새우, 생선, 원목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후 환급된다.

그러나 농업계는 ‘선납 후환급’ 방식이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농업 관련 협회들의 청원을 접수한 재무부는 검토 결과 메기, 후추, 커피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와 환급 과정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기업의 자본 유동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운영자금 대출 시 해당 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징수 후 환급되는 과세 대상 금액은 쌀 관련 기업 연간 약 4조 동, 후추 및 향신료 기업 연간 약 2조 1,600억 동, 커피 기업 연간 약 10조 동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의 위임을 받아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심의 및 승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