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발전 가격 산정 방식 개정

 

산업통상부(MoIT)는 베트남의 발전 가격 체계 및 가격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국가 전력 시장 운영과 더 잘 부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1일 발효된 고시 54/2025/TT-BCT에 명시되어 있으며, 발전 가격 체계, 전력 수입 및 가격 책정 방법에 관한 고시 09/2025/TT-BCT와 12/2025/TT-BCT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가격 체계 적용 대상 발전소 유형을 확대하여, 특혜 요금 또는 전력 구매 계약이 만료된 시설, 국가에 이관된 BOT(건설-운영-양도) 프로젝트, 회피비용 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포함했다. 이 체계는 인센티브 기간 또는 장기 계약 종료 후 생산자에게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준수해야 할 기관 및 기업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략적 다목적 수력 발전소, 여전히 회피비용 가격 책정이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 서비스만 제공하는 설비 및 독립형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처음으로 '유연 발전소'를 정의하여 왕복 내연기관 또는 항공기 파생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시켰다. 이는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급 균형 유지에 기여했다.

개정된 가격 산정 방법론은 투자 비용, 할인율, 대출 이자, 자본 구조 결정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며,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출처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장 변화에 맞춰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실행상의 문제를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은 현재 국영 전력사 EVN이 장기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구매하는 단일 구매자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 우대 요금에서 벗어나면서 명확한 가격 책정 규칙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