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합 증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메커니즘 결의

국제 통합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국회 결의안의 개발 및 채택은 정치국 결의안 제59-NQ/TW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교 업무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호 득 푹(Hồ Đức Phớc) 부총리는 지난 11월 19일 아침,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정부의 요약 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대외 관계 및 국제 통합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초안은 3개 핵심 정책 그룹을 중심으로 총 8장, 29개 조항, 그리고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정책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며, 다자 외교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정보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부가 전략적 협력 사업의 법적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정된 지방 정부가 일부 주요 지역에 해외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분쟁 또는 재난 지역의 재건 작업에 베트남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정책 그룹은 기업이 국제 통합 개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베트남 기업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등 국제 통합에서 기업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정책 그룹은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확충에 중점을 둔다.

국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레 떤 떠이(Lê Tấn Tới)는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문서가 국회가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과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 현상"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자세한 증거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결의안의 효력 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기한과 함께, 이행 시 관련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개정할 계획도 포함되었다. 모든 지침 문서는 2026년 1월 1일 결의안과 동시에 발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