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비율 3% 이상이면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 매각해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부실채권(NPL) 비율이 3% 이상인 금융기관이 해당 부채를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에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시행령 및 회람 초안을 제안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부실채권 비율을 3% 초과하는 은행은 안전한 부실채권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채권을 VAMC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86/2024/NĐ-CP에 따른 위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본 안전 요건을 충족하며, SBV가 승인한 구조조정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VAMC는 특별 채권을 사용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시장 가치 매입 대상 대출은 유효한 담보, 완전한 서류, 그리고 활성 차용자가 있어야 하며, 다른 채무의 담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담보는 분쟁, 강제 집행 또는 파산 상태에 있을 수 없다. 매입 가격은 독립적인 평가 및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각 채권 또는 특수 채권은 특정 부실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채권을 보유한 은행은 이를 사용하여 매각된 자산을 재매입하거나, SBV에서 재융자하거나, 공개시장조작에 참여할 수 있다. 자본적정성비율 계산 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 특수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설정된다.

SBV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 및 자본에 대한 검사 또는 독립적인 감사 또는 가치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이 초안은 중앙은행이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규율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은행이 부실채권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매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험 축적을 방지하고 조기 개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는 신용기관법 및 시행규칙 03/2024/TT-NHNN의 최근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 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법령과 지침 회람은 10월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