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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32 /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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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정책으로 기업 및 국민에 시의적절한 지원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0:00 조회 3

정책＆법률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금 면제, 감면, 납부 기한 연장의 총액은 약 250조 9,000억 동(약 96억 달러)으로 추정된다. 이중 약 122조 동은 납부 기한 연…
산업통상부, 옥상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량 현재 20%를 최대 50%까지 판매 허용 제안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3 조회 29

정책＆법률 산업통상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잉여 전력 판매 한도를 현재 20%에서 최대 50%까지 시장 가격으로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최근 …
2026년부터 모든 빈곤층·노인에게 건강보험 전액 보장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2 조회 65

정책＆법률 보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준빈곤층 가구 및 사회연금 수급자 중 만 75세 이상…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주요 법률 대거 시행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10 조회 113

정책＆법률 교원 처우·개인정보·고용·디지털 산업 전방위 변화 2026년 1월 1일부터 교원법(Law on Teachers), 개인정보 보호법(Law on Personal Data Protec…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 국경을 넘는 범죄 예방 협력 강화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7 조회 159

정책＆법률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은 2025년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 도피 사범 관련 형사 사건 해결…
2026년 1월 새 정책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3 조회 218

정책＆법률 2026년 1월 1일부터 노동·고용, 행정 제재, 농지세, 주요 철도 프로젝트 기술 이전 등 일련의 새 정부 정책이 시행되며, 전국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
베트남, 국가 다목적 웨이퍼 프로젝트 조정 센터 설립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01.01 조회 229

정책＆법률 과학기술부 장관은 베트남 국가 다목적 웨이퍼 프로젝트 조정 센터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조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 센터는 정보기술산업국 산하 공공 서비스 기…
2025년 말까지 모든 기업 관련 행정절차 온라인으로 처리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8 조회 342

정책＆법률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기업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업 관련 행정절차의 100%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년간 베트남은 규…
국제금융센터 내 상업은행은 자기자본 7% 이상 해외 채권 거래 규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6 조회 310

정책＆법률 베트남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영업하는 베트남 상업은행은 자기자본의 7%를 초과하는 외화 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매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은 IFC 내 은행 설립 및 운영 허가, …
정부, 유치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 시범 운영 승인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5 조회 327

정책＆법률 정부는 유치원 단계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라오어와 크메르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에도 중점을 …
국제금융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23 조회 372

정책＆법률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지난 12월 17일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개발을 총괄할 추진위원회 구성 결에 서명했다. 상임부총리 응우옌호아빈(Nguyễn Hòa B…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매각 촉진 위한 신규 정책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7 조회 442

정책＆법률 재정부는 국유자본투자공사 산하 약 40개 국유기업의 자본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공개된 국유기업 운영·재정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재정…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소 전기 요금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5 조회 498

정책＆법률 산업통상부는 전기차(EV)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의 소매 전기 요금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 요금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60/2025/TT-BCT)은 전…
하노이, 녹색 산업 발전 가속화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2 조회 518

정책＆법률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웬 만 꾸옌(Nguyễn Mạnh Quyền)이 결정 제6069/QĐ-UBND호를 통해 2026~2030년 산업 진흥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하노이시…
재정부, 중소기업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규정 초안 제안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11 조회 541

정책＆법률 재정부는 가계사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계산·납부하는 방식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초안은 해당 기업들을 위해…
재정부, 자영업체 세금 면제 기준액 5억 동으로 인상 제안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03 조회 675

정책＆법률 재정부는 가계사업의 개인소득세 면제 연간 매출 기준액을 현행 1억 동(3,790달러)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5억 동 기준을 적용하면 자영업체의 90%가 세금…
산업통상부, 2025~2030년 디지털 전환 전략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2.03 조회 680

정책＆법률 산업통산부는 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스마트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관리, 운영 및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5~203…
은행, 2026년부터 베트남 고객 여권 거래 허용 중단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6 조회 735

정책＆법률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국민은 은행 거래 시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사기 방지 및 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간소화를 위해 신원 확인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결제…
개정 언론법 초안, 온라인 적용 범위 확대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6 조회 780

정책＆법률 개정 언론법 초안은 언론사의 사이버 공간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며, 모든 온라인 활동이 언론 관련 법규, 사이버 보안 기준, 각 매체의 편집 방침 및 관련 국제적 약속을…
베트남, 국가주택기금 설립 법령 발표

등록자 사이공픽

등록일 11.24 조회 811

정책＆법률 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주택기금의 운영 체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법령 제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