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새로운 법령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지시

팜 밍 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지식재산권(IP) 집행을 강화하고, 명확한 역할, 임무, 기한, 책임, 결과물, 권한 원칙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속하게 근절하고, 억제하며, 최소화하고, 시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이미지와 위신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팜 밍 찡 총리는 각 부처 장관, 부처급 및 정부 산하 기관장,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역량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행정 제재 규정의 지침 문서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안부 및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종합적인 국가 지식재산권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지식재산권 침해 처리 지원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솔루션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 탐지, 출처 추적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부처 간 협력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연구하고 도입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산업, 제품군 및 성수기를 중심으로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활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정부는 정보 수집 및 공유, 조사 및 국경을 넘는 지식재산권 침해 처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베트남의 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지시하여 관할 구역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검사, 적발 및 신속한 처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단계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밖에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구체적인 과제가 부여되었다.